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아버지께서 주재원일때 납부한 미국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1996년도에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납부한 연금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한 연금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은퇴 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반환 가능성일반적인 경우: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납부한 연금은 반환되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보통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예외적인 경우: 만약 아버지께서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고,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납부한 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러한 반환 협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3.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과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미국 사회보장국(SSA) 문의: 아버지께서 미국 사회보장국(SSA)에 직접 문의하여, 납부한 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연금 수령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한국 국민연금공단 문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미국에서 납부한 연금은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경우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양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미국 사회보장국(SSA) 및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일안하고 혈세빨아먹는 대표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서의 근무 실태와 관련하여 신고를 고려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근무 시간 기록: 대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출퇴근 시간, 실제 근무 시간 등을 기록하여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업무 내용 기록: 대표자들이 시설에 와서 하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서류 사인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합니다.증인 확보: 다른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문서 및 서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서류, 예를 들어 출근부,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2. 신고 절차관할 기관에 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맞고소 가능성맞고소 가능성: 대표자가 "장애인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언급한 경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나 본인의 근무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보호직원 보호: 시설 대표를 신고하더라도, 사회복지사나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시설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맞고소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초기 발견 및 협조 요청사이버 수사대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판매글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위장수사 및 증거 확보판매글만으로는 범죄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나 실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계좌 추적 및 추가 협조 요청위장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가 확보되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SNS 계정과 거래 내역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54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디지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6).이와 같은 절차와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 게시글만으로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징은 법률 용어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벌금 미납 시 가징은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납부기한 및 절차약식명령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 이후에 확정됩니다.납부고지서 수령: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벌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301에 문의했을 때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납과 본납가납: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본납: 벌금이 확정된 후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2월 17일 이후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는 본납에 해당합니다.결론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섬 매매 시 법적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섬을 매매할 경우 법적절차와 요구되는 서류 등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법적 절차1.1.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 섬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1.2. 등기 절차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2. 요구되는 서류2.1. 매매 계약서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의 주요 조건과 내용을 명시합니다.2.2. 부동산 거래 신고서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거래의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2.3. 등기 신청서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2.4.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5. 기타 서류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해당 섬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세금 납부 증명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3. 기타 고려사항공인중개사 활용: 거래의 안전성과 법적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검토: 매매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