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수사관이 범죄자에 아이피를 추적할 때 vpn으로 아이피 주소를 속여도 범죄자에 위치를 찾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속이는 경우, 수사관이 범죄자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VPN은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다른 서버를 통해 우회시켜 실제 IP 주소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관이 VPN을 사용한 경우에도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VPN 서비스 제공자 협조: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VPN 서비스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PN 제공자가 로그를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로그를 통해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VPN 서비스는 로그를 보관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이 경우에는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른 디지털 흔적: VPN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남긴 다른 디지털 흔적(예: 이메일, 소셜 미디어 활동, 기타 온라인 서비스 사용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기술적 취약점: VPN 소프트웨어나 설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실제 IP 주소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VPN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속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VPN의 보안 수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수사기관의 기술적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PN으로 IP 주소를 속인 곳까지만 추적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공소기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공소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재판요건의 흠결이나 고소요건의 중대한 흠결이 입증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공소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공소기각은 1심 판결이 아니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결정입니다.따라서, 재판요건의 흠결이나 고소요건의 중대한 흠결이 입증되면,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Q. 매도청구 조정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도청구 조정기일에 참석할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판결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준비된 자료와 전략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정기일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1. 조정기일 준비감정평가서 준비이미 감정평가를 받으셨다면, 그 결과를 잘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가져가세요.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평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상대방의 입장 파악상대방이 감정평가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예측해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협상 목표 설정조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매매대금의 범위, 지급 조건, 기타 요구사항 등을 미리 정리해두세요.2. 조정기일에서의 전략초기 발언조정기일에서 처음 발언할 때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매대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제안 경청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한다면, 그 내용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즉석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협상 태도조정은 협상의 과정이므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서면 제출조정기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서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3. 법률 전문가의 조언변호사 상담조정기일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정에서의 전략과 법적 쟁점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조정에 동행할 수 있다면, 법적 조언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조정기일은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관리비 미납관련하여 민사소송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관리비 미납 문제로 인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관리비 미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계 확인임대차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납부 책임자를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귀하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구두 합의: 관리비를 애엄마가 부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 가능성소송 제기: 관리비 미납에 대해 애엄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애엄마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 수집: 관리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3. 법적 조치 및 대안내용증명 발송: 소송에 앞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애엄마에게 발송하여, 관리비 납부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조치의 사전 단계로,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4. 기타 고려사항아들의 복지: 아들이 애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아들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들의 생활 환경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관리비 미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사현장 소음및 피해상황 증거 수집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사 현장으로 인한 소음 및 피해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1. 증거 수집 방법소음 측정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소음의 정도를 기록합니다. 소음 측정기는 일정 기간 동안 소음 수준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진 및 동영상 촬영공사 차량이 주차장을 막고 있는 상황, 시설물 파손, 건물의 금 간 부분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피해 일지 작성소음 발생 시간, 공사 차량 주차로 인한 불편,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 상황을 일지로 작성합니다. 날짜, 시간, 발생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전문가 의견서건물에 금이 간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합니다. 이미 구청 담당자와 현장소장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주변 주민의 진술서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진술서를 받아두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 대처 방법구청 및 관련 기관에 재차 민원 제기구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이전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적 조치 고려피해가 심각하고 구청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공사 현장 소장과의 협의공사 현장 소장과 다시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사 업체의 상위 관리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언론 및 공공기관에 제보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론이나 공공기관에 제보하여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