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당사자 사이의 녹음의 경우 녹음의 경우 가능합니다.추후 분쟁이 발생된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신고 하였는데 언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해서 해당 사건 진행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소는 꼭 해야만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여부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양형사유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검사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재판 증인을 부탁했는데, 증인을 섰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의 경우 선서를 하게 되고 위증을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및재산분할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시 변호사비용의 경우 5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만듣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비율의 경우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서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위자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고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행·협박
Q. 상해 3주 진단일때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대략 합의금이 저렇게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여진 금액이 없습니다.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이혼판결후 위자료와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실수 있습니다.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 문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결해야 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면, 그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