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절차의 경우 피해금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범인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승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시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명칭은 동일하게 준비서면으로 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내용에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구치소와 교도소의 정확한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구치소의 경우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가 수용되고 교도소(형이 확정된 사람)이 수용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불법도박 적발 경찰조사 선처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시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예를들어 도박치료 등)이 포함된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한뒤에 상대방한테 고소장 안보이게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주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후배가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등이 없는 경우 공탁이 불가능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22년12월9일부터는 공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식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강제추행처벌 최대한 선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글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정확한 집행유해의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습니다. 형을 살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다만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집행유예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수임료의 경우 선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부조건에 관하여는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