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실제 국민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긍정적 효과라고 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실질 혜택이크다고 볼 수 있구요 특히 최빈곤층, 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 여력 증가는 곧 국내 내수 경기의 회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단점이라고 보면 일부 계층은 기본소득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구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소득만 받는거죠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형태가 되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Q.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출되면 화합과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지역 색이 너무 강한데요 인사 정책에서 특정 정파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그리고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정책 이해차가 크기 때문에,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실제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마지막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분열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같은 독립 기구를 통해 지역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를 지방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Q.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천연가스와 석유의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과 에너지 공급 차단은 유럽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폭증했지요.미국은 러시아와의 무역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적 위축은 미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다만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 덕분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셰일 가스와 석유 생산 확대로 에너지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