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실제 국민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논의 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을까요??? 특히 어떤 계층 중 누구에게 가장 큰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로는 소득 불균등 완화, 소비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반면 기본소득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 국가 재정부담, 노동의욕 저하 등이 거론됩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계층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돈 걱정 없이 창의적인 일을 해볼 수 있어 더 나은 성과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한 분배 원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본 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기본 소득 시행 시 기존의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 소득만큼 혹은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중복지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일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긍정적 효과라고 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실질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구요 특히 최빈곤층, 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 여력 증가는 곧 국내 내수 경기의 회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단점이라고 보면 일부 계층은 기본소득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구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소득만 받는거죠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형태가 되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층을 줄이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생계의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기존 선별적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와 낙인 효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의 경험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억지로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도전, 교육, 창업 등을 시도할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완화 효과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악화로 세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근로 의욕 저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안정적인 소비 여력을 가지게 되어 소비 촉진 형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려면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금의 인상 또는 다른 복지 삭감이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소득제가 언급되는 것은 결국 소득 활동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란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기본소득제가 시작되면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물가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 빈곤 완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복지 행정의 단순화와 AI·자동화 시대에 대비한 경제적 안전망 역할도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노동 의욕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물가 상승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상, 오히려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경제적 효과, 사회적 가치, 정책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되면 소득격차가 지표상으로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다같이 못사는 국가가
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전에 국가의 경제 성장율을 정상궤도로 올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소득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점
빈곤, 소득 불평등 완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소득 안정성 제고
노동 선택의 자유 확대 및 협상력 강화 > 기본소득 덕분에 생계 압박이 심하지 않아 더 나은 일자리 추구
행정 효율성 및 낙인 해소 > 복지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완화
건강, 교육 및 사회적 효과 > 의료비, 교육비 증가로 범죄 및 가정폭력 같은 사회적 문제 완화
2) 단점
막대한 재정 부담 > 기존 복지 축소 없이 지속 가능성 떨어짐
근로의욕 저하 및 노동력 감소 우려
복지 사각지대와 불평등 심화 가능성 >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지급되어 맞춤형 복지 축소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감소될 가능성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사회적 합의 및 제도 설계 난해 > 지급 기준, 재원 조달, 기존 복지와의 상충 등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렵고 설계에 따른 효과가 크게 달라져 지속적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큼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로 인하여
내수경제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향후 국가부채 및 국가의 재정건정성에
큰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게 되므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세금으로 돈을 풀어버리는 만큼 그 세수를 채우기 위해 각종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라는게 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국민에게 돈을 주는거죠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장점이겠죠 단점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이 더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입니다 부자는 받아도 그만인 돈이니 차라리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더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