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사례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직장 직원이 괴롭히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퇴사 후 프리랜서 수익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공제 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내역이 아닌 8월 31일자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판단되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직일, 사직이유 등을 퇴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것은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비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 저만 주 4회 일할 수 있을것 같다 라고만 얘기함. 따로 사장 쪽에서 알바비 지급일 등 얘기x)->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2. 재직 상태로 볼 경우 9,10월 두달동안 한번도 알바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지만, 어쨋든 두달 동안 알바비를 받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서 지급일이 지난걸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민원 신청때 지급일 작성을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신다면 지급일을 별도로 기재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3. 퇴직 상태로 볼 경우 11월 부터 그만뒀으니 14일이 지나야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정확히 14일 당일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1월부터 그만둔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으므로, 10월 말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규정이 있어 정확한 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이후에 진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14일 당일에만 신고가 가능한 건 아니고 14일 이후 임금채권 소멸기한(3년 이내) 내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4. 만약 돈을 주지않고 무시하고 도망갔을 경우 따로 대처하거나 신고할 방법이 있는가?-> 노동청 진정 제기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합니다. 이후 검찰 조사등을 거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5.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급 11,000원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알바 구인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이라 적혀있었으며 주휴포함 11,000원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음)->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 원입니다.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되었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미달된 금액만큼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