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싱가포르, 이스라엘 선진국이 맞나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발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룹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현재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선진국 그룹으로의 편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경제동향
Q. 네이버와 라인사태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네이버와 라인 사태의 경우 지난 2023년도 네이버가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한국의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일본의 라인 이용자들의 데이터 또한 처리 및 보관을 하고 있어 일본인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어요. 이에 일본 정부는 내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앞세워서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동향
Q. 국내 정부기관에서 하반기 경제전망치를 상향전망하려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국내 정부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으며 수출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 경기의 회복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경제정책
Q. 대형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방안에 대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의 경우에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구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방안이 SKT나 KT등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에도 적용하여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말들이 많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경제정책
Q.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디부터 나아가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과 소득에 비례해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해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재직자는 평범하게 급여를 모으는 경우 20년이되도록 서울에서는 집을 사기조차 힘든데 20년이라면 45세이상으 나이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라인사태에 대해 일본이 이렇게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건가요??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네이버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큰데 2023년도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시 일본의 데이터와 한국내의 데이터를 분리하지 않아 일본인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이버는 할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정책
Q.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일까요?
소득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직원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 또한 큰 문제에요.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평등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발주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통 구두 계약을 통해서 단기주문을 하여 신제품 출시에 발생하여 판매가 부진한 경우 모든 리스크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요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대기업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분기별로 받아서 납품단가를 낮추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를 안정적으로 인상해주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평등한 구조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 좋아요
경제정책
Q.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화폐의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화폐의 상대적 가치 하락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인이 되는 화폐의 유동성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금리를 올리는 정책 혹은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정책
Q.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소비와 패션산업을 위해서 무분별한 동물에 대한 사냥이나 채집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혹은 오염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우리가 보통 경제를 말할때 미국의 경제지표를 참고할 때가 많은데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PCE)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표인가요?
소비자물가지수와 개인소비지출의 경우 현재 경제의 활성화 혹은 과열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이러한 지표값들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경제가 과열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경제의 과열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여 이러한 지표들의 상승을 억제를 하게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