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디부터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 나는 고딩엄빠에서 나왔던 부부의 7째 자녀 출산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는 계획하고 출산하는 방면에 사회적으로 비혼주의 및 자녀 출산에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과 소득에 비례해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해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재직자는 평범하게 급여를 모으는 경우 20년이되도록 서울에서는 집을 사기조차 힘든데 20년이라면 45세이상으 나이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부양하고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교육비 상승, 양육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를 둘 이상 가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요인 대책으로는 정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출산 장려금 등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가지는 것을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며 더불어서 아이를 출산한다면 이에 따른 양육혜택 등을 상당히 주어야 아이를 낳는 등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출산하여야 한다, 세명이상을 낳으면 애국자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호도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중장년층의 노후를 뒷받침 할 세금낼 국민이 없는 것을 삥~둘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수시장 이야기는 1970년대나 통하는 이야기고요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출산을 장려하기 보다는 중장년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든 투자를 하던 노년에 대비하는 교육적인 언론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늘리지 않고 보편적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정확하게 하여 세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혼인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뭔가 영향이 있을가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사이가 안좋고 어렸을때 부부싸움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길수록
아이가 성장해서도 결혼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지지리 궁상맞게 어떻게 사냐 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후자쪽 의견들이 많아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고생이고. 개인의 자유를 망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있으며 인터넷커뮤니티에 가면
매일 나오는 글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때문에,.,, 이혼해야할까요? 이런글들이
마치 소설연재하듯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주작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이쿠 나는 안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결혼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독립해서 사는 곳은 같이 살곳이 못되나요?
무조건 서울에 아파트여만 결혼할까요?
경제정책보다 선행되야 할것은 왜 아파트에 조건 다 따져보고 결혼해놓고 이혼율이
이렇게 높으며, 왜 이혼사유1위는 성격차이라고 하냐는 겁니다
바봅니까?
그래도 지금도 조건만보고 겉으로 포장된 것만 보고 결혼하지않나요?
왜 아이를 같이 돌봐줄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지않는건가요
왜 개인의 자유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우선되지않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출산을 할까요
참 어리석다봅니다
아무리 위와같은 일이 반복되도 그저,,,
질문하신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자연스러운 것으로
20-30대의 생각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다시 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당장 애를 낳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출산율 차이가 큽니다.
가장 높은곳이 세종시와 전남이었습니다.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답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이 특징입니다.
전남은 (추측컨대) 저렴한 주거비와 적은 경쟁 구조, 그리고 인근에 부모님 등 친인척이 거주하여 육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클것같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높은 주거비, 높은 경쟁구도, 그리고 부모님등 도움을 받을수있는 친인척이 적은것 등이 특징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고 낮추는 요인들만 파악해도 정책수립에 힌트가 될것같습니다.
✅️ 사실상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점(서울, 수도권) 등을 해결해야 본질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사실상 둘 다 본질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 딜레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활성화가 방법이긴 한데 이 역시 현재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지요.
한국의 저출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일자리와 가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로제,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여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아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경제적인 유인책 도입: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인 유인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경제적인 지원, 양육 수당,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공공보육 시설 확대: 보육 시설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공보육 시설의 확충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평균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대학 등 교육 기관의 생활 편의 시설 강화: 대학이나 다른 교육 기관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학생 기숙사, 유아 어린이집,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회 문화 변화 유도: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출산과 가족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광고,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출산과 가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