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에 대해 일본이 이렇게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네이버 라인에 대해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
일본에서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로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기업에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일본쪽으로만 유리하도록 하여
기업의 이익에 손실이 되도록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네이버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큰데 2023년도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시 일본의 데이터와 한국내의 데이터를 분리하지 않아 일본인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이버는 할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라인야후가 전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네이버에 모회사(A홀딩스)의 공동 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소프트뱅크가 9일 네이버와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안팎에서는 공동 대주주로서 권한이 약했던 네이버로서는 실익을 챙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외국 당국의 개입으로 국내 민간기업 지분이 조정된다면 업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ICT 업계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라인야후의 경영 주도권이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경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자칫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는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한국의 IT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는 주로 해당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IT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는 일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규제의 강화는 일부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규제에 따르는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일 기업을 특정하여 특별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도 해당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인야후는 네이버랑 일본기업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데 일본정부에서 자본재검토 요청과 함께 소프트뱅크쪽으로 지분매각을 검토하라고 강요하고 있죠 부당한 요구가 맞지만 네이버의 다른 사업분야까지 일본정부의 압박과 규제를 받을수 있는 사항이라 아무래도 네이버의 일본 라인사업이 개인적으로는 지속가능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드라마 마이더스 보셨나요? 장혁김희애 이민정이 나오는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돈을 벌기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것이며 냉혈한 자본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수백억 해먹고 감옥에 들어가 몇달~1년 있다가 나오는 것이
마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드라마는 결국 그런 사람이 처벌받지만 현실은 풀려납니다
일본이 하는 것은 자유주의측면에서 보면 당연한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법조인들이 모이면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평화를 외치며 한일관계협력만 떠들다 뒤통수맞은 것인데
누가 용인한것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저 화이트스완일까요
아무래도 일본정부에서 한 기업을 때리는 등 이러한 행동 자체를 하여도 네이버 등에서 막기가 힘들기에 이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대부분의 정부는 통신망을 중요시 하여, 통신망에 관계된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KT의 외국인 주식 매수를 제한해 놓고 있죠.(약 50%)
그렇기에 일본은 라인을 자국에서 통신산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으로 보고, 다른 사업에 비해 더 큰 규제를 한다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지분을 모조리 가져와서라도요.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라인 사태에서 일본 정부가 사기업에 이렇게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기업에게 지분을 넘겨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지만
사기업이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도 같은 척도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