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에타 쪽지 통매음 성립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장난이었다는 그 의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신고하겠다면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피부과/의원 시술 전후 사진 유료 제공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서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초상권이나 의료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병원에서 시술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 사진을 가지고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문제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고다 고소 고발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현지 숙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규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당한 환불규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해 한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일할계산 거절 막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에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시 피의자가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처벌 확률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매음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지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