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폭행·협박
Q. cctv없는곳에서 데이트폭행 쌍방주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CCTV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피의자 진술 등을 거쳐서 어느쪽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여의치 않은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 측이 불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도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 임차인 낙찰시 상계 및 입찰보증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이와 같이 직접 낙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낙찰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원룸 벽지, 문 교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그리고 본인이 거주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새로 교체를 하였던게 아니라면 충분히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버워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캡처해 주신 부분을 고려하면 결국 일대일 대화로 이루어진 것인데 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과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세탁기 위치를 바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베란다에서 세탁기 등을 사용하는 걸 고려할 때에 이전 비용이나 혹은 동파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동파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이상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상간녀 합의서 없이 , 통화 녹취 남기고, 합의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녹취도 하였고 합의금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상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한 합의를 파하는 것이거나 합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라인이라는 앱에서 성희롱 담긴 글을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탈퇴한 경우에도 로그를 토대로 피해자를 측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SNS가 국내 수사시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특정을 위한 정보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밤에 행인한테 시비거는 중딩들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 욕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길거리를 막아서고 있는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모친을 볼 때마다 욕설을 하거나 따라오거나 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시청죄가 성립한다는 걸 단순히 시청죄라고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 소문을 내도 되겠냐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