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지인에게 추천 받은 부동산 계약 파기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대출이나 파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그 전달 경위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전달한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불쾌할 수 있으나 곧바로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Q.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 라고 되었으면 그 상가는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 있으나 가운데에 삭선이 있다면 이미 말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압류 등기 이후 순번에서 해당 압류에 대한 말소등기를 확인해보시기 발바니다.순위가 아니라 순번에 대한 표시라면 현재 유효한 번호(삭선 내지 말소등기가 없는 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Q. 원고 승소한지3년이됐는데 피고가 다시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이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때 앞선 선행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면,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앞선 판결에서 주장할 수 있었다거나 이미 다루어졌다면 그러한 내용을 항변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것입니다
Q. 사기꾼 카톡방에 초대해서 연락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정도로 얘기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실제로 상대방에게 반환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형사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내용이 과도하다면 감액 내지 무효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