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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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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이단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샤넬 신발에 소스 왕창 묻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카카오톡으로 다이어트 상담 및 사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행이 사기라고 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하여 피해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집 매매 후 매수인에게 수리 고장 알려주는 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면 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 벌금대신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소득이나 범행 내용 벌금형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대체를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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