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회생·파산
Q. 5년전에 압류 당한 통장 푸는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건에 대해서 청구 이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직접 해제해주지 않는 이상 별도로 각 압류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불을 미루는 것만으로 사기가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수 사기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 운전 후 면허를 따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을 면허 없이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받게 되면 해당 소송 자체는 취하를 하거나 청구 기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자 등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은 현재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반드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당근마켓계정 대여 관련 경찰조사와 배상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알게 될 수는 있으나, 이미 모친께서 알고 계시면 모친과 함께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전투기소음피해배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기준인 거고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준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현재 단계에서 경과한 이상 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브랜드 로고 사용 관련 (비상업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외화같은 로고에 대해서 어떠한 물품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비상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로고가 표기된 물품을 보고 오인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친구가 자전거에 기스가 생겼다고 8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본인으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신품 가격이 위와 같다면 수리비로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경찰차와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차가 잘못된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고 건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경찰 공무중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공무 수행 중에는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