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절차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협의이혼에 관한 의사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서류로는,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각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민사
Q. 중고사기 피해입고 피의자 3명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주소와 이름 등 확인해 배상명령을 진행하시면 되고,현재 공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건 잠시 미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체소송 자체는 피해자가 함께 제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매수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하면 그 내용을 특약으로 하거나, 매매계약에 포함하지 않아도 별도로 확약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결국 해당 중개인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지 아니한다, 즉,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게시글 내지 댓글을 일회적으로 기술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 명과 대표 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성범죄
Q. 처분 내용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위탁상담 그 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기 위하여 송치하였다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리하여 아래 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성매매처벌법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