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김진우 전문가법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자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진우소속
법무법인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민사1일 전 작성 됨
Q. 화식 이후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합의를 한다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이도저도 안되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보통 이러한 사안에서 가해자들은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배상에도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상황을 따져보시고 가해자가 가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바로 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1일 전 작성 됨
Q. 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까지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그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손해 전부가 배상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트라우마로 인한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1일 전 작성 됨
Q.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반드시 계약당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중에라도 요건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조건 등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야 하고, 나아가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이 이자부담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반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