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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직원이 타 직원의 비상연락처 무단 열람 및 연락 형사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를 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일 뿐이며, 법적으로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누군가들의 집단 행위로 개인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이른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좋아하는 사람의 유무를 물었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발언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