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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일 전 작성 됨
Q. 공유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못 받는 상황
타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산을 원래 소유해야할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아동학대 트라우마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도움..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현재 재정상태 등을 설명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비동의 가족간 통장 양도, 처벌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