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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주민등륵등본상에동거인을세대주가말소가능하나요?우리집에서나가라고해도도저히나가지를않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면 말소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만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소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권원없이 점유중인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이혼시 둘 다 성년 자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보호, 양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모님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때 이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실명을 거론했을 뿐으로, 그 실명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