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자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전준휘소속
법률사무소 무율직무/직책
변호사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SNS
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무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10층 (수진동)
민사
Q.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과 2주만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던 것으로, 중고거래 당시부터 있던 하자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리비 전액의 부담을 요구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여성안심택배함 내 물품 분실관련해 택배기사 과실 여부, 법적 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위험이 높은 공개된 장소에 택배를 방치한 경우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이 물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해당 사정을 알려주시고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해지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