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하는 영상이 만약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가 우연히 녹음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가 들릴 수 있음을 알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가 녹음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동산압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부모님에게는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재산범죄
Q. 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범죄
Q. 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찍고, 자의로 업로드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