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봤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했는데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의 상태,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매매당시의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부 파손된 정도로는 계약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이라던지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조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비밀유지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모텔을 가자라는 말 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면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