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협박이 가능한가요? 금품갈취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신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공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법적으로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협박이 되겠으나,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갈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Q. 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내용이 뜨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USB나 서면 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 되지 않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적정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인지 여부 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누수 탐지 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하는 누수전문 업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비용을 고지한 경우도 아니고 느닷없이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비용 이외에는 지급을 거절하셔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