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월세계약 만료가 가까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된 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밝혀 주시면 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5%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는 월세, 보증금 모두에 대해 함께 적용가능합니다. 5% 범위에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5%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가 떨어지는 곳이라면 인상거부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Q. 주거복지부 내용증명 등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 확인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Q. 전세자명의로 보험금 수령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Q. 군대 위병소에서 총기로 차를 쳤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초병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만약 고의적 행위였다면 재물손괴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므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