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뺑소니 불법체류자 보상에 관한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문제는 민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Q. 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장애인 조롱하며 병신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고소하고싶은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도 그 내용을 들었다면 바로 경찰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셨으면 되지만, 이미 그 상황은 지나셨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도난사건 가해자 처벌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학진학에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며,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굿이라고 약간 비아냥댄건 모욕죄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민사
Q. 신체감정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십니다. 법원 해당 재판부의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주십니다.
민사
Q.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계약금 환불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화녹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녹취내용을 기초로 환불을 요구한 내용 역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녹취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승소가능성이 상당하겠습니다.
형사
Q.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게시판등에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초상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형사적 문제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실명, 주소지 언급했는데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신 사정이므로 고소는 실익이 없겠습니다.
민사
Q. 상고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 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심 패소시 3심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합니다.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청구를 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고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지면, 크게 실익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