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집주인이 집을 안 고쳐주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만 18세 친오빠를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폭행 사건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 헬스장 트레이너의 일방적인 트레이너 변경으로 인한 PT 환불시 위약금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에 트레이너 변경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고, 그럼에도 이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트레이너를 변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체측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Q. 합의서 작성 시 첨부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개인 정보 노출을 피하고자 일부 내용을 가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Q. 미성년자 계약 체결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 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