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 설치 계약서 허위로 계약자가 대리작성시 계약 효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31조 참조바랍니다.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된다면 계약 자체가 불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휴대폰을 주웠을때 주인을 찾아주고 사례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실물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경찰서에 습득한 유실물을 전달하여 소유자가 유실물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은 어떻게 정의되며, 법적으로 어떤 범죄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참조바랍니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법척 처벌을 받을때 간혹 음주상황이어서 처벌을 덜 받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0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애완동물 고의로 가해하고 죽여도 아직 법이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회손죄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의 적시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공탁해서 선고유예받으려면 정식재판청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선고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이므로 형사공탁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맞겠으나, 형사공탁이 있다고 하여 선고유예를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청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아닌 형종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절도죄 고소 무고죄 대응 가응여부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허락 아래 가게의 판매 물품을 식사 대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절도라는 취지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경찰서 가야하는데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고, 사기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 횟수가 적고, 상대방과 모두 합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전보하였다면 검찰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접촉사고 구두합의 후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원확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오토바이가 운전자 명의의 보험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병원을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구급 상자에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며 괜찮다고 구두 합의"했다는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였다면 신원확인조치 역시 다한 것이므로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지 않아 연락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