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중 욕설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성폭법 제13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비와 같이 온라인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신호위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블랙박스의 영상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요즘 에어컨 가스충전 같은 서비스를 할때 이런저런 장난을 쳐서 덤태기를 씌운다는데 법적으로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겠으나, "일부러 가스관에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수치를 조작해서 새 에어컨이나 실외기를 교체하게"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개인사업자 사장인데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별도의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수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참고인에 불과한 질문자께서 강압적인 수사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어머니께서 상속장을 써쎴은데 돌아간 형님의 조카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로, 민법 제1001조, 제1009조, 제1010조, 제1112를 참조바랍니다.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각 조카가 1/3 * 1/2 * 1/2 = 1/12의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중 판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원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불리를 가리기 어렵고, 다만 말씀해주신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 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복권 당첨금 관련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840조를 참조바랍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제1호 사유 내지 제6호 사유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보이지만, 단정적으로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결혼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구 민법 제809조 제1항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현재 동성동본 결혼은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식당에서 기성품을 사다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식당에서 기성품을 조리해서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주신 사안에서 형사적 행정적 위법 사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만취상태로 경찰관 상해를 입힌경우 어떻게 법적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사안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