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상반기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통계에 따르면 국세수입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세 때문으로 나타났다.법인세는 지난달 누계기준으로 30조7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하며 주요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했지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다.[출처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73101000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