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Q. 이번에 주담대 6억제한은 1금융민 포함인가요?
이번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한도’ 규제는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모두 포함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치는 금융기관의 파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예금자의 자산을 더 넓은 범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예금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산 예치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이번 개편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보호 수준과 비슷하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금융 시스템의 국제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Q. 해외 연기금(예: 노르웨이 국부펀드)과 한국의 연기금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우리나라 연기금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목적과 재원,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목적면에서 국부펀드는 석유 등 자원에서 오는 수익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하는 것으로 국가 자산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재원 면에서는 국부펀드는 석유 수익, 정부 예산 등이며, 우리나라 연기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합니다.운용 면에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이 목적인 만큼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Q.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주로 법정화폐 담보로 유지합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하는 것입니다.1달러를 대신해 특정 암호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키거나 공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치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Q. 지금도 암호화폐는 세금이 없나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는 유예 상태에 있습니다.따라서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