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관여를 못하나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그러나 지방자치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므로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의 정책을 통제하거나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대신, 지침, 재정심사, 사후 감사,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통제)합니다.
Q. 경기가 안좋다는게 어떤식으로 다가오나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흔히 하지만 그 체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직이 어려워지고, 월급이 오르지 않고, 소득 감소로 외식이나 여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주위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 폐업했다'는 말이 자주 들릴 때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 재고 하락, 인력 축소 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Q. 달러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환율 약세는 내수 물가 안정과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수출기업에게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상 전체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큰 영향을 주어 주가하락과 고용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