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모두 국가가 경제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주체와 방식, 목적이 다릅니다.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거나 지출을 늘려서 경기와 고용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불황일 때 도로를 깔거나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서 경제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이 심할 땐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조절합니다.재정정책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개입이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ETF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지불하는거고 단가기준은 무엇인가요?
ETF수수료는 ETF를 보유하는 동안 자동으로 간접적으로 차감됩니다.ETF가 운용되는 자산에서 매일 조금씩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수수료 청구를 받지는 않습니다.수수료 단가는 ETF의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ETF의 자산에 연간 총보수를 곱해서 산출하며, 이 금액을 365일로 나누어 매일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중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이나 자본 유출에 이용되고 금융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결제에 활용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려는 입장입니다.
경제동향
Q. 삼성그룹이 자동차만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현대자동차는 1960년대부터 자동차산업에 뛰어들어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으나, 삼성은 1994년에 자동차를 시작하여 포화 상태에 가까웠던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어려웠습니다.1997년 IMF외환위기도 영향을 주었는데, 구조조정 압박으로 르노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산업은 브랜드 충성도, 고객 만족도, 서비스망, 글로벌 유통 구조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 트럼프가 만든 코인인가요?
트럼프코인이나 멜라니아코인 모두 트럼프 본인이 직접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계열회사가 만든 것으로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든 밈코인입니다.발행사 측은 거래 수수료와 보유 코인 매각 등으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가격 김치프리미엄 현상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건가요?
김치프리미엄처럼 특정 국가에서 특정 코인의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이지리아, 짐바브웨, 터키 같은 나라들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규모나 빈도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어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스닥 전환사채 발행 후 대금 코인 납입
코스닥 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과 상법에 따르면 전환사채 대금 납입은 원칙적으로 금전(현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화폐가 아니며, 일반 자산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Q. 현정부에서 베드뱅크를 추진해서 어려운 서민, 자영업자의 채무를 최고 1억원까지 탕감해준다는데, 구체적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배드뱅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실대출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특별기구입니다.부실채권 중에서도 심각한 건을 정리한다고 해서 배드뱅크라 이름 붙었다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6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때 어느정도의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와 비교하면 3~4배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대출
Q.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대출기한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은행은 예정된(계획한)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며, 다른 대출처를 찾아야 하는 등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이러한 손실과 운영 비용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