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수정 후 강행으로 가는 법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수정 후 강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올렸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공감 531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금투세 폐지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금투세의 향후 시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출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시장 대신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다각화를 통해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공급망 다변화도 필수적입니다. 원자재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원료를 찾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 무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제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채널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무역
Q. 무역 분쟁에 따라 소송이 되는 경우 주요 이슈사항과 대응 전략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소송에서 주요 이슈는 계약 해석, 준거법 결정, 관할권 문제, 손해배상 산정 등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보존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이메일, 거래 기록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증인을 확보하여 기술적인 문제나 업계 관행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국제 무역법과 관련 협약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와 같은 국제 규범을 숙지하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나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무역
Q. 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개정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기술 발전, 보안 요구 증가, 새로운 운송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 관행을 현대화하고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개정으로 인한 실제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거래 당사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이나 용어의 도입, 기존 조항의 수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조건, 비용 분담, 위험 이전 시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에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무역
Q. 알리바바를 통해서도 흔히 말하는 무역거래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를 통해 국제 무역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전 세계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다양한 제품의 거래를 지원합니다. 알리바바에서는 잠재적 바이어를 찾고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제품 정보를 게시하고 구매 문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신용조회와 계약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리바바의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거래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소량 주문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쌓고, 명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며, 필요시 제3자 검사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