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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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의 기업 규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리스와 트럼프는 기업 규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AI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공공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기술 혁신과 대중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지지합니다.반면 트럼프는 기업 규제 완화를 선호하며, 특히 AI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는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기술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AI를 이용한 군사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맨해튼 프로젝트 스타일의 접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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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무역 수출시 PSE 인증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으로 전기제품을 B2C 수출할 경우에도 PSE 인증 마크 취득은 필수입니다.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전기제품은 PSE 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전기용품과 그 외 전기용품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PSE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인증 절차는 제품 유형 확인, 기술기준 적합성 시험, 인증기관 신청 및 심사, PSE 마크 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정전기용품은 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검사가 필요하며, 그 외 전기용품은 자체 시험으로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거의 없으므로, 일본 수출 시 PSE 인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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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설계도 거래 증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세 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설계도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세 정책에 새로운 도전이 제기될 것입니다. 디지털 설계도 파일은 지식재산의 보호 대상으로, 무단 사용이나 전송은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관련되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세 정책 측면에서는 무형의 디지털 파일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제품 대신 디지털 파일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과 방식에 대한 재고가 요구됩니다. 디지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세 체계와 국제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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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된 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가 기재되지만, 이는 발급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FTA 적용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중국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통관은 가능하지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후적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 도착 전에 받지 못하더라도 통관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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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의 국제 거래 적용이 무역 금융과 관세 행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의 국제 거래 적용은 무역 금융과 관세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역 거래의 신속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며, 공급망의 가시성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무역 프로세스가 스마트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 위험이 감소하고 B2B 결제, 무역 보험, 환어음 관리 등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관세 행정 측면에서는 디지털 조세와 관련된 새로운 과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수출입 재화의 공급 시기 문제, ICT 기반 거래의 용역 간주 시 납세 지역 문제, 내국세와 관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과 내국세법의 개정, 그리고 국제법과의 연계를 통한 조세의 공평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