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관세무역협정)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느나라와 가장 일찍 FTA를 체결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 간 상품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이 자유화되고 경제 협력이 강화됩니다. FTA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체결국 간 경제 통합을 촉진합니다.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등의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농업과 일부 중소기업 분야는 경쟁력 약화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정 내용과 대상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부의 보완 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입니다.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로, 이후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
Q. 무역거래에서 안전한 결제방법을 고르는 기준이 머에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 안전한 결제방법을 선택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거래 규모, 국가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장(L/C) 방식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므로 가장 안전하지만, 비용이 높고 절차가 복잡합니다.송금 방식 중 선입금(T/T in advance)은 수출자에게 유리하지만 수입자의 리스크가 크며, 후불(Open Account)은 그 반대입니다. 추심 방식은 중간 정도의 안전성과 비용을 제공합니다.실무에서는 거래 관계가 오래되고 신뢰가 쌓인 경우 비용 효율적인 송금 방식을 선호하며, 새로운 거래나 대규모 거래에서는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제 방식 선택 시 거래의 특성과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불일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DDP와 DAP 간의 차이는 주로 관세 및 통관 책임에 있으며, 이는 비용과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황에서는 먼저 수출자와 포워더 간의 소통을 개선하여 정확한 인코텀즈를 확인해야 합니다.창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출자에게 계약 조건인 DDP 이행을 요구하고, 포워더에게는 정확한 서류 제출을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업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인코텀즈를 명확히 명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Q. 항공화물 데미지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공 수입 FCA 조건에서 데미지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 창고에서 데미지를 확인했다면, 즉시 항공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벤더의 조사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POD에 도장을 찍은 상황이라면 클레임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미지 발견 시점과 POD 서명 시점을 명확히 하고, 데미지 확인 즉시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클레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객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투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데미지 발생 경위, 처리 과정, 관련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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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T/T 거래에서 잔금 미수령 시 BL Surrender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물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선하증권(B/L)이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자가 B/L을 보유하고 있으면 화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수출자는 원한다면 물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송 비용, 보관료, 통관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하며, 때로는 현지에서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잔금 지불 일정 조정, 분할 지불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거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물품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