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CBAM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철강회사 같은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BAM 도입으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의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증서 구매 비용이 2026년 851억 원에서 2034년 5,5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10년간 누적 비용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러한 비용 증가는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핵심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철강 생산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내재배출량을 낮추는 공정 혁신에 투자해야 하며, 정부는 EU의 그린딜 산업계획과 같은 국가 주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올해 성장률은 얼마나 될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 추정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2020년 2.4%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잠재성장률 역시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올해 한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 실제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상됩니다. 이는 잠재성장률 2.0%보다 0.8%p 높은 수준입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력 활용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Q. 연금담보대출 근저당 주관이 주택금융공사가 잡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금융공사는 연금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이는 주택연금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고 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 역할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보장받으므로, 임대인의 설명과 실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역
Q. 무역 수입물품 해상 낙상 파손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화물의 파손 문제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컨테이너의 작업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실무에서는 일부만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책임 소재 판단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선적지 작업 사진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의 기록, 도착 시 상태 확인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상의하여 클레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향후에는 모든 컨테이너의 작업 사진을 확보하고, 운송 과정에서의 상태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역
Q. 안녕하세요 벌크화물 업무 진행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벌크 BB 화물 수출 시 터미널 직반입은 보통 선적 2-3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화물 입고 확인은 터미널에 직접 연락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터미널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화물 상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SI 등록 시 컨테이너 정보는 선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선사에 연락하여 배정된 컨테이너 번호와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보통 선적 1-2일 전에 제공되며, 이메일이나 선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포워더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선사와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사 담당자와 자주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요청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 처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