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제도는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기본적인 재수출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다만 장기간 사용이 불가피한 특정 물품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재수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구체적인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 제도는 장기 프로젝트나 특수 목적의 장비 등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재수출 기한 내에 물품을 재수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재수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한 만료 전에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제도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Q. 공동보세구역 특허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동보세구역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특허 신청 시 보세구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위치와 면적, 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공동보세구역 운영 시에는 엄격한 재고 관리와 세관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세화물의 반출입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세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공동보세구역 운영의 혜택으로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세화물의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특허 취득 후에는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보안 유지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나 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시키고,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
Q. 세관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 불복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청구 이유와 증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관세청장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심판 과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불복청구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세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대표자 변경 후 수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서 명의 변경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회사 대표자가 변경된 후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완료했다면,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서의 명의도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먼저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업체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변경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이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검토 후 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승인이 완료되면 유니패스 시스템상의 대표자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이후 발급되는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서에는 새로운 대표자 명의가 표시됩니다. 다만 이미 발급된 기존 서류의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관이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역 거래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헤지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은 선물환 거래를 통해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환을 거래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옵션을 구매하여 특정 가격에 외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환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는 환노출 규모의 파악과 외환 시장 전망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외화 유출입액을 정확히 측정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 변화를 예측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 관리 기법인 매칭이나 리딩과 래깅을 통해 현금 흐름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환변동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은 환율 변동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주의가 강한 트럼프 당선으로 앞으로 4년을 어떠한 무역정책을 펼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의 자국주의적 무역정책은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무역 정책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무역 정책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와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서의 요구를 신중히 다루고, 미국 내 지지 세력을 활용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FTA를 통해 다변화된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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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저가 물량공세 중인 중국제품들 이대로 치킨싸움에서 승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초저가 물량공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공세는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강 산업의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한 철광석을 활용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점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중국의 마구잡이식 생산능력이 시장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제품들이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미국의 무역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이 초저가 물량공세를 통해 치킨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일 및 배송 일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의 통관 소요일은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개인 통관 오류로 인해 통관 번호를 다시 제출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소요일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통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통관이 완료되면 세관에서 물품을 검토하고, 이후 배송업체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이 배송업체에 인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 수령까지는 통관 소요일과 배송 시간을 합쳐서 최소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물품이 언제쯤 도착할지는 통관 진행 상황과 배송업체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기적으로 배송 추적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에 따라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환적이 아닌 경우에도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화물이 홍콩에서 추가적인 가공 없이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비가공증명서는 홍콩 세관에서 발급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사업등록증과 원산지증명서, 화물명세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은 화물이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컨테이너의 적출입이나 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친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때,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중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홍콩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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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기 수입 대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회사가 수입업허가가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해 대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품목 분류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각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그리고 필요 시 품목별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수입업체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증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금 지급 시에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신용장이나 송금 방식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세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통관 과정에서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