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중 FTA를 추진한다던데 어떤 산업이 이득이고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양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기계, 화학공업, 철강,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중고급 제품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중소형 생활가전, 패션기능성 의류, 의료기기 등의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반면 농수산물, 섬유, 일부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 능력으로 인해 이들 산업은 경쟁력 약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감 분야에 대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관세 철폐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전체적으로 한중 FTA는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FTA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품 자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포장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중요합니다.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보험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코텀즈(Incoterms)와 같은 국제 규정을 활용하여 물품의 인도, 비용 부담, 위험 이전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 불이행 시 대응 방안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클레임 제기 기간과 방법, 중재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미국보호무역 자국 우선 주위로 중국 등 다른나라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제한이나 고관세 부과는 국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야기할 수 있어 미국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보호무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혁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성장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무역보다는 교육, 기술 혁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병행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상품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품 여부와 최초 판매 국가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서 상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인 광고나 선전 행위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매장 인테리어는 피해야 합니다.병행 수입품의 품질이나 A/S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CBAM 규제 대응을 위해 수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BAM 규제 대응을 위해 수출 기업은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U로 수출하는 상품의 CN 코드가 대상 목록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부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EU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하거나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 인정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유럽 관세 당국의 정보를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하면서 CBAM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나 중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당사자 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금액이 걸려있거나 법적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Q.  포스코홀딩스는 pbr이 많이 낮으니까 저평가 구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PBR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실적 개선 가능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철강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은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철강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튬 사업 등 2차전지 소재 부문의 가치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류션의 상업 생산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과 2차전지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어, 현재의 주가는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경제정책 이미지
Q.  앞으로 경제는 친환경적인것들이 차지 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앞으로 친환경 경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100과 같은 친환경 이니셔티브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 정책과 규제도 친환경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탄소세 도입, 친환경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건축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20-30% 정도가 친환경 경제와 연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더욱 늘어나 2050년에는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부두직통관 제도의 적용 범위와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부두직통관 제도는 수입화물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컨테이너 부두에 반입되는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FCL 화물은 한 화주의 물품으로 컨테이너 전체를 채운 화물을 의미하며, 이는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기 쉽기 때문에 부두직통관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은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적한 것으로, 개별 화물의 분류와 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두직통관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LCL 화물은 일반적으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분류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부두에서 직접 통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CL 화물은 기존의 통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부두직통관 제도의 주요 이점으로는 통관 시간의 단축, 물류비용 절감, 화물의 신속한 유통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화물은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어 바로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로 운송될 수 있어,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운송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며, 기업의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오염 감소 등의 사회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완제품 생산 과정의 반제품의 중간재 지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제품은 판매 실적이 없더라도 중간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재 지정은 해당 제품의 특성과 용도, 생산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반제품이 완제품 생산에 필수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면 중간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간재로 지정받으면 무역 거래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중간재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재로 인정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간재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중간재 지정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간재로 인정받은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재 지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 공정과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