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영국으로 상품 수출 시 상업송장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전 답변에 갈음하여 답변드리며, 추가로 한-영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요령 및 fta 적용여부는 통관관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으로 상품 수출 시 상업송장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수출자이자 수입자인데 이런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네, 맞습니다. 상업송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Consignee에 제 개인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게 맞는 것인지아니오, Consignee에는 수입자의 기업명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항공편을 통해서 운송하고자 하는데 이때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에 FOB INCHEON으로 기재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FCA로 해야 하는 것인지FOB INCHEON은 인천항에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FCA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항공편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FCA 조건을 적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 선적비용관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먼저 수출신고를 완료하신 후에 우체국에 접수하신 후 EMS에 선적확인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와 CEPA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cepa와 fta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용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fta라는 용어는 어떤 국가에서는 내부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cepa와 같은 다른 용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중동국가는 어디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 를 체결했으며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또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고,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합니다.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더불어,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it와 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해당 fta의 적용을 배제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협력대화를 마련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수소협력강화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한국과 일본은 2003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2004년 6월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사죄 요구 발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협상이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인해 협상 재개가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새로운 품목의 과일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과일 수입시에는 식물검역을 거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 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일은 수입신고 시 관세율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사과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8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검토를 마친 후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사과 수입 논의를 시작한 미국은 2019년 수출국 제공 자료 검토를 완료하고 3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은 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우리나라도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과실류 등의 수입 위험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안녕하세요.기존에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던 관세는 40%였으나, 2012년 3월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입 관세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는 13.3%,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는 18.6%까지 낮아졌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실제 업무를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관세사는 과세가격 산정 시 ACVA나 심사 시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산정 TP가 있으며, 품목분류, 및 세관장확인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신고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정확하고 완벽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통관 지연 및 벌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들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