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가 2026년에 첼폐되고 호주와 캐나다산도 곧 뒤를 이어 철폐 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몇 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지요? 현재도 수입 쇠고기의 가격이 저렴한데 관세까지 철폐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한우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선·냉장한 쇠고기(HS 0201) 및 냉동 쇠고기(HS 0202)는 MFN 관세율 40%가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한-미 FTA 적용 시 5.3%(342,000 메트릭톤 초과 시 24%)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뼈없는 쇠고기의 경우에 고나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관세보다 낮게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세가 많이 낮아진 상태지만 한우의 경우에는 맛과 품질 등 브랜드 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고기에 대하여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FTA 적용이 이루어지면 더 낮은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5.3%, 기타 (342,000메트릭톤 초과)의 경우 24%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2027년이 되면 관세는 0%가 됩니다.
호주는 10.6% 또는 기타 (188,437메트릭톤 초과)의 경우 2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뉴질랜드는 13.3% 또는 기타 (44,218메트릭톤 초과)의 경우 3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0201호에 분류되는 신선 및 냉장한 소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와는 FTA가 체결되어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5.3%, 캐나다는 13.3%, 호주는 10.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국가 중에서 미국과는 FTA가 체결된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협정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소비가격에 반영되므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현지 인건비와 물류비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우와의 가격 격차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기본관세 기준으로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할당물량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관세가 폐지되면 수입산 소고기의 경쟁력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던 관세는 40%였으나, 2012년 3월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입 관세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는 13.3%,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는 18.6%까지 낮아졌습니다.감사합니다.
소고기는 상태 등에 따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선, 냉동 소고기는 기본세율 30%이며, FTA적용 시 미국산은 5.3%(24% : 342,000메트릭톤 초과 시), 호주산은 10.6%(24% : 188,437메트릭톤 초과 시) 캐나다산은 13.3%(30% : 23,185메트릭톤 초과 시)입니다.
건조하거나 훈제한 소고기는 기본세율 27%, 미국산은 3.6%, 호주산은 7.2%, 캐나다산은 27%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