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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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해외직구 상품 구매제한 되는게 심각하던데..
안녕하세요오늘자 기사를 보면 용산 정부청사에서 재검토를 지시하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여집니다. 법적 제도를 정비한 후에 시행될것으로 보여지며 현재까지 시행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겠지만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보완 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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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철회를 한건가요?
이번에 문제가 된 물품들은 kc 인증대상 중에 전기안전인증물품과 어린이 제품안전용품 생활화학용품등의 일부 물품들로서 국민 안전에 영향이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해외직구 금지를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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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악기(관부가세 납부) 를 중고로 팔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장기간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이는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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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찜질용품 구매대행 품목코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핫팩 내부의 성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므로 해당 HS CODE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에 철가루로 만든 핫팩은 3824.90호에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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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인증이 없으면 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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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들어오는 품목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약 7~ 10일 정도 소요되며, 특송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관련된 사항이 미구비 되는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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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kc미인증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KC 미인증제품은 34개로 정부에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인증여부는 SAFYKORE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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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망불안정 문제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최근 공급망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되어 물류량이 폭증하였습니다. 공급망 불안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공급망 및 물류공급망이 불안정화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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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여성용코트를 수입하려고 할때 관세
안녕하세요.원단의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작업지시서나 원단 스퀘어미터 등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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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품안전에 관한 적절한 안전조치라고 생각되며, 최근 무분별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사례 방지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