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목록 접수라고 나오는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액이 $150 이하인 경우(미국의 경우 $200) 해당 국가의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물품 가액이 $150 (미국의 경우 $200)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인 식품, 의약품 등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통관목록심사완료란 통관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 이미 통관목록 보류가 나온 경우에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무역
Q. 해외구매대행할 경우 물건을 대행지가 아닌 국내사무실로 받을경우
안녕하세요.해당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불일치 사항으로 통관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판매로 오인 받아 관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꼭 관세청에 문의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어디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고 상품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해외직구는 주문, 결제, 배송 등 3단계(또는 수입통관을 포함한 4단계)의 작업을 처음부터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결제대행, 구매대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직구의 공통점은 국내 구매자(최종 소비자)의 명의로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을 수행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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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익스프레스로 물품 구매할 때 사업자 통관으로 가능할까요?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개인통관으로 처리되며, 이후 국내로 진입하게 되면 150불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모두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세사를 지정하여 개인 통관 번호를 제공하고, 물품이 개인 통관으로 들어올 때마다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이 과정에서 수하인의 이름을 개인명에서 사업자명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하인 정정 사유서, 구매내역, 결제내역,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과 통관 고유 부호를 첨부하여 사업자 통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세사별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관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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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
브렉시트 이행기가 끝나기 1주일 전 성탄절 전날, 유럽연합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를 잠정 발효시켰습니다. 영국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탈퇴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취임한 메이 총리가 탈퇴협정의 난항으로 사임하였고, 그 후 존슨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EU에서 탈퇴하였으나, 양측은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기를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유지하며, 양측은 향후 관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양측은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영국 해역 내 EU 회원국의 어획량, 공정한 경쟁 환경, 분쟁 조절 절차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 협상 시한은 10월로 설정되었으나, 이를 넘겨 성탄절 전날에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브렉시트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영국에서는 EU 탈퇴를 후회하는 사람들을 '브레그렛(Bregret)'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브(YouGov)의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6%에 달하며, 반면 브렉시트가 옳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EU로 돌아가자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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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별업체의 수출실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역협회에서는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하고 "직수출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청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서도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유료로 전환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수출입실적의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수입신고필증 조회등으로 확인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관세사측에 요청하셔서 수출 및 수입신고 실적을 엑셀파일로 달라고 하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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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일본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 내에서도 수입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본 세관이나 무역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국가별로 세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B2B로 통관 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표나 관세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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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라면이 가장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어디인것인가요?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으로 1억8891만8000달러어치를 수입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7616만1000달러, 일본이 6062만7000달러, 필리핀이 3133만7000달러, 태국이 3086만8000달러 순 입니다.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라면 수출액은 7억8525만 달러(약 1조 208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것입니다. 업계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출액이 사실상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과 K-콘텐츠 인기가 맞물리면서 라면 수출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해외 판매가 늘었고, 주로 집에서 식사하다 보니 다른 나라 라면보다 한 끼 식사로 적당한 한국 라면의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에서 라면 관련 콘텐츠가 늘고, K-드라마, K-팝, K-뷰티 등 K-컬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친근한 한국 음식인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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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해외 직구로 논란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정부는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해외 직구 플랫폼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해당 계획을 발표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들이 인증과 관세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보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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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미국중 어디랑 더 밀접한가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외교나 무역적으로 두나라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경제관계 측면으로는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는 중국이지만, 구체적인 기술력이나 로열티 등의 무역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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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협정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남미 국가의 경우에도 fta 체결 협정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fta 체결국으로는 페루, 중미공화국, 칠레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fta 협정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