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의 트럼프 '관세폭탄 대응 전략과 미국 동맹국 구애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트럼프의 관세폭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인하, 투자 확대, 비자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중국은 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하거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적 이익을 통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실제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분리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이며, 중국의 구애 정책만으로 기존의 동맹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베트남 무역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베트남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7일에 개인정보 보호 시행령을 제정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베트남 내외의 조직 및 개인, 해외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 그리고 베트남에서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된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정보가 구매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영업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업계가 법안 도입 연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디지털 무역장벽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이나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이 포함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에도 영향 미칠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3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대체 수요나 새로운 수출 통로를 찾지 못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9~0.67%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산업 영향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30%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IT 및 시청각 제품 분야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무역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 수출 무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경우 한국의 세계 수출은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세계 수입 수요 확대로 이어져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합니다.수출 상승 효과는 미국의 금리 인하 후 2개월부터 가시화되어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 최종 수요의 영향이 큰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전자광학장비와 철강, 운송기기, 화학제품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주요국의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합니다.한편,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 강세가 한국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1300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도 내년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추세는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
Q. 무역이라는 것은 땅을 파는것은 무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국가 간에 거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상품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서비스 거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역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부동산 거래 또는 해외 직접 투자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국제 부동산 거래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히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문화적 보존 등의 이유로 엄격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무역과 국제 부동산 거래는 서로 다른 경제 활동이지만, 둘 다 국제 경제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다루는 반면, 국제 부동산 거래는 자본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활동 모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제 경제 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역
Q.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글로벌 조선업 경쟁 속 한국 조선 3사의 기술 협력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조선업계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 3사의 기술 협력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는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친환경자율 운항 선박디지털 전환 등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 선박 교체 주기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국 조선업계는 선박 제조 기술력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지만,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조선사들은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등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리스크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원가 절감과 함께 조선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Q. 미국의 중국산 중고식용유 수입 급증 현상과 바이오 연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에서 중국산 중고식용유(UCO)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며 바이오 연료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UCO는 튀김 등에 사용된 후 버려지는 식용유로, 바이오디젤 생산에 활용됩니다. 미국은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장려하며 세금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UCO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EU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산 UCO가 미국으로 더욱 저렴하게 유입되면서 수입량이 늘어났습니다.이러한 UCO 수입 증가는 미국 바이오 연료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저렴한 UCO 공급은 바이오디젤 생산 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산 UCO의 품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로 인해 미국산 농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UCO 수입 증가는 미국 바이오 연료 산업의 자립성을 약화시키고, 국제 시장 가격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향후 UCO 수입 동향은 EU의 관세 정책 변화와 미국의 세금 크레딧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EU가 UCO 수출에 대한 관세를 더욱 높이거나, 미국이 세금 크레딧 제도를 변경하여 국내 생산 바이오 연료를 우대한다면, 중국산 UCO 수입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U의 관세가 완화되거나 미국이 세금 크레딧 제도를 유지한다면, UCO 수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 계속 오르는데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그러나 비트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가격 하락 위험도 존재합니다.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을 먼저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와 손실 감내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동향
Q. 멜라니아가 질 바이든 초대에 거절한 진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질 바이든 여사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백악관으로 초대했으나, 멜라니아 여사는 기존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사람 간의 개인적 갈등보다는 각자의 일정과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과거에도 두 영부인은 서로의 배우자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공감과 위로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질 바이든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호 존중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멜라니아 여사의 이번 백악관 초대 불참은 개인적인 갈등보다는 일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산관리
Q. 자영업자가 앱테크 어플과 접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삼성전자의 주요 주주들로는 삼성생명보험이 8.51%의 지분을, 삼성물산이 5.0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재용 회장은 1.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합산하면 약 20%에 달하는데, 이는 경영권 방어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높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우호 지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우호 지분은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분율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기업의 경우 주요 주주들이 20~30%의 지분율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 지분율도 경영권 방어 면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환경 변화나 주주 구성의 변동에 따라 경영권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