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뉴스를 보면 무역량이 늘고 흑자가 발생하고 무역수출이 아주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와 닿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량의 증가와 흑자 발생은 국가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것만으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와 물가 상승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이 증가해도 이로 인한 혜택이 국내 경제에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며, 외부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면, 무역 수지 흑자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 자동차를 수출 수입할 때 관세가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어 해당 내용 참고하여 수출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8%가 부과되며, FTA 특혜세율에 따라 관세가 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승용차는 부과고지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 (검사장소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 제조공장에서 직접 중국 비닐포장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필름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추가 검토사항은 관세사와 검토한 후에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
무역
Q. 민중교역과 공정무역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경제 선진국의 소비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무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공정무역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더 높을 수 있으며,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자가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중교역은 공정무역과 유사하지만, 공정무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산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들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생산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액과 수입액은 통과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될 물품을 세관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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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무역균형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중동 산유국 등에서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의 대조로 나타납니다. 이는 과거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1929~32년의 미국 금 축적, 2차 대전 이후의 미국과 유럽 간 불균형 등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것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를 위기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가 있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ncnd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NC&ND)은 비밀 유지 및 침해 방지 계약으로,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집니다. 한 당사자는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계약은 비즈니스,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법적인 효력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에는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중개인과의 계약 내용을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선(기)에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을 하역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이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허가(許可 )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선박용품이나 항공기 용품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이 되는 수입 수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유사하게 선박의 경우에도 영해를 벗어나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관리목적상 허가 행위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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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연어알,성게알을 수입해서 가져올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성게알이나 연어알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추냉이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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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특송물품이 주로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이 기증한 물품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반입하는 물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별을 통해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합니다. 또한, 가격을 고의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은 송장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개인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화 150불 이하의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이러한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