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는 양 국가간의 어떤 도움이 되너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의 경제적 효과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구분됩니다. 정태적 효과는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동태적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정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뉩니다. 무역창출효과는 관세 철폐로 인해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생산 부문의 효율적인 이동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로 이어집니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국내 생산이 저렴한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소득과 후생이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간접적으로 담배세의 취지를 보자면 담배가 가진 중독성, 건강에 대한 위해 를고려하여정부는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다. 또한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질병 및 그로 인한 비용 들을 흡연자들이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를 보자면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위와같은 사유로 수입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70cm이상 택배를 해외로 보내는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명세만 정확하다면 미개봉상태더라도 물품 발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송사 정책에 따라 포장상태나 개봉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시려는 운송사에 미리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동남아 출장을 업무상 많이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지역에서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제품이나 수요도를 먼저 조사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패션 및 액세서리, 뷰티 제품, 핸드메이드 제품, 전자제품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판매용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인증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내배송조회 처음인데 이게 뭔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USPS는 패키지가 지연되거나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 예외 또는 배송 예외를 나타내는 추적 업데이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예외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항이 업데이트 될 때 까지 기다려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적으로 수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다만,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수입도 많이 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소비재,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식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같은 카테고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특정 기술이나 품질을 갖추기 위해 많이 수입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류, 신발, 전자제품, 자동차, 식품 및 의료 기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위에서 언급한 카테고리들 중 일부인 소비재,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식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은 국내에서 제조하기 어렵거나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많이 수입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지리적 위치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지리적 위치와 국가 간 연결성은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간 거리, 지형, 기후 등의 지리적 조건은 무역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통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해상 항로 등의 국가 간 연결성은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무역 장벽이 높은 국가는 무역선과의 연결성이 낮고 무역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무역 장벽이 낮은 국가는 무역선과의 연결성이 높고 무역 비용이 낮아져 무역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보복과 보호주의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신보호주의 기조는 세계 경기회복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등 표면적 요인 외에 중국경제가 중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의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규제 증가가 다른 산업에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보호주의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호주의는 비록 국내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 내 근로자·산업 보호 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주의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정치논리도 개입되며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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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경제 사이클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경기순환은 경제활동이 번창하여 팽창기에 진입하고 물가가 상승한 뒤에는 정점에 이르러 둔화되어 수축기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국가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무역 적자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화폐가 사용되는 국제 무역에서는 환율 변동이 발생하여 기업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원의 한계성과 배출 가스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