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BAM 규제 대응을 위해 수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BAM 규제 대응을 위해 수출 기업은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U로 수출하는 상품의 CN 코드가 대상 목록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부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EU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하거나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 인정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유럽 관세 당국의 정보를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하면서 CBAM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무역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나 중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당사자 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금액이 걸려있거나 법적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경제는 친환경적인것들이 차지 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앞으로 친환경 경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100과 같은 친환경 이니셔티브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 정책과 규제도 친환경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탄소세 도입, 친환경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건축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20-30% 정도가 친환경 경제와 연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더욱 늘어나 2050년에는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Q. 부두직통관 제도의 적용 범위와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부두직통관 제도는 수입화물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컨테이너 부두에 반입되는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FCL 화물은 한 화주의 물품으로 컨테이너 전체를 채운 화물을 의미하며, 이는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기 쉽기 때문에 부두직통관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은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적한 것으로, 개별 화물의 분류와 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두직통관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LCL 화물은 일반적으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분류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부두에서 직접 통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CL 화물은 기존의 통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부두직통관 제도의 주요 이점으로는 통관 시간의 단축, 물류비용 절감, 화물의 신속한 유통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화물은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어 바로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로 운송될 수 있어,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운송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며, 기업의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오염 감소 등의 사회적 이점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