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완제품 생산 과정의 반제품의 중간재 지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제품은 판매 실적이 없더라도 중간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재 지정은 해당 제품의 특성과 용도, 생산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반제품이 완제품 생산에 필수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면 중간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간재로 지정받으면 무역 거래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중간재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재로 인정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간재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중간재 지정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간재로 인정받은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재 지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 공정과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구매한 600달러 초과 물품 fta 적용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구매한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물품은 정식 원산지 증명 절차가 필요합니다.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한 물품의 HS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 코드로,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의 FTA 적용 여부와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구매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판매처에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국 시 세관에 FTA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준비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을 거쳐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입국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에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시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콘택트렌즈는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해외직구를 통한 개인 수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콘택트렌즈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허가와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로,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수입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문서, 임상자료, 해외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체계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콘택트렌즈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개인이 콘택트렌즈를 직접 수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로 해외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국내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 소비용 미국 와인 직접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1,000 이상의 와인을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필요합니다. 한-미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총액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000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일 때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원산지 증명서 작성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추가 검증 서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매자가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미리 작성한 후, 판매자에게 자필 서명만 요청하여 송장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원산지 증명서에는 수출자, 수입자, 품목명, HS 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와인의 경우 HS 코드는 주로 220421(2리터 이하 용기), 220422(2-10리터 용기), 또는 220429(기타)를 사용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PSR(CC)로 표기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통관 제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업자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먼저 해당 물품을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수출신고필증, 최초 수입신고필증, 반품 사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물품을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환급 시 주의할 점으로는 물품의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품이 사용되거나 가공된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반품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변심이라도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은 실제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수수료나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반품 기간, 물품의 상태, 제출 서류의 완전성 등이 있습니다. 반품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물품이 훼손되거나 변형된 경우에도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반품 절차를 진행하고, 물품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