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이미 반도체분야에서는 ai쪽에서 많이 밀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다음 먹거리는 어떤 분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다음 먹거리로 여러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바이오헬스 산업도 유망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방산 산업 역시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로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K방산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 산업은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다각화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한중 FTA를 추진한다던데 어떤 산업이 이득이고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양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기계, 화학공업, 철강,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중고급 제품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중소형 생활가전, 패션기능성 의류, 의료기기 등의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반면 농수산물, 섬유, 일부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 능력으로 인해 이들 산업은 경쟁력 약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감 분야에 대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관세 철폐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전체적으로 한중 FTA는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FTA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무역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품 자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포장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중요합니다.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보험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코텀즈(Incoterms)와 같은 국제 규정을 활용하여 물품의 인도, 비용 부담, 위험 이전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 불이행 시 대응 방안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클레임 제기 기간과 방법, 중재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미국보호무역 자국 우선 주위로 중국 등 다른나라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제한이나 고관세 부과는 국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야기할 수 있어 미국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보호무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혁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성장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무역보다는 교육, 기술 혁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Q. 병행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상품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품 여부와 최초 판매 국가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서 상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인 광고나 선전 행위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매장 인테리어는 피해야 합니다.병행 수입품의 품질이나 A/S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