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분쟁이 만약에 발생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뭘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협상,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재는 신속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고 항소가 제한적입니다. 협상은 비용이 적게 들고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소송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공정성이 보장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협상이 가장 저렴하고, 중재와 소송은 상대적으로 고비용입니다.최적의 해결 방안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을 먼저 시도하고, 실패 시 중재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성격,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역
Q. 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는 일반적으로 양국 간 또는 다국 간 협상을 통해 체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 협정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은 기본적으로 참여국들 간의 문제입니다.그러나 국제 무역 환경에서 FTA 체결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FTA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비록 직접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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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수출입 거래할 때 기업신용조회를 통해 무역리스크 관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수출입 거래 시 기업신용조회는 무역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재무상태, 지불능력, 과거 거래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이 높은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신용조회는 필요합니다. 기업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조회를 통해 거래 조건 협상에 유리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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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간의 무역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반면,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자유무역은 경쟁력 향상과 경제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보호무역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관세 부과, 수입 할당제, 수입 허가제 등이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고, 수입 할당제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합니다. 수입 허가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입니다.최근에는 비관세 장벽, 국내산업 지원책, 환율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 정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 무역 규범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호무역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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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관세무역협정)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느나라와 가장 일찍 FTA를 체결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 간 상품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이 자유화되고 경제 협력이 강화됩니다. FTA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체결국 간 경제 통합을 촉진합니다.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등의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농업과 일부 중소기업 분야는 경쟁력 약화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정 내용과 대상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부의 보완 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입니다.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로, 이후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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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에서 안전한 결제방법을 고르는 기준이 머에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 안전한 결제방법을 선택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거래 규모, 국가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장(L/C) 방식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므로 가장 안전하지만, 비용이 높고 절차가 복잡합니다.송금 방식 중 선입금(T/T in advance)은 수출자에게 유리하지만 수입자의 리스크가 크며, 후불(Open Account)은 그 반대입니다. 추심 방식은 중간 정도의 안전성과 비용을 제공합니다.실무에서는 거래 관계가 오래되고 신뢰가 쌓인 경우 비용 효율적인 송금 방식을 선호하며, 새로운 거래나 대규모 거래에서는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제 방식 선택 시 거래의 특성과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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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불일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DDP와 DAP 간의 차이는 주로 관세 및 통관 책임에 있으며, 이는 비용과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황에서는 먼저 수출자와 포워더 간의 소통을 개선하여 정확한 인코텀즈를 확인해야 합니다.창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출자에게 계약 조건인 DDP 이행을 요구하고, 포워더에게는 정확한 서류 제출을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업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인코텀즈를 명확히 명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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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화물 데미지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공 수입 FCA 조건에서 데미지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 창고에서 데미지를 확인했다면, 즉시 항공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벤더의 조사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POD에 도장을 찍은 상황이라면 클레임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미지 발견 시점과 POD 서명 시점을 명확히 하고, 데미지 확인 즉시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클레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객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투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데미지 발생 경위, 처리 과정, 관련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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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T/T 거래에서 잔금 미수령 시 BL Surrender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물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선하증권(B/L)이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자가 B/L을 보유하고 있으면 화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수출자는 원한다면 물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송 비용, 보관료, 통관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하며, 때로는 현지에서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잔금 지불 일정 조정, 분할 지불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거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물품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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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BAM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철강회사 같은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BAM 도입으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의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증서 구매 비용이 2026년 851억 원에서 2034년 5,5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10년간 누적 비용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러한 비용 증가는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핵심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철강 생산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내재배출량을 낮추는 공정 혁신에 투자해야 하며, 정부는 EU의 그린딜 산업계획과 같은 국가 주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