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주문한 사람이 같으면 받는 사람을 다르게 해도 묶어서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문한 사람이 동일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의 합산과세를 결정할 때, 주문자와 수취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품의 성격과 배송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예를 들어, 이베이에서 A라는 아이디로 주문한 물품이 배대지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될 경우, 수취인이 A'일 때와 B'일 때 각각의 물품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A라는 아이디로 주문한 두 건의 물품이 각각 다른 수취인에게 배송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세관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거나 과도한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 시 주의해야 합니다.
Q. 최근의 정치적 갈등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의 정치적 갈등은 국제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국 중심의 무역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세 인상과 같은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전쟁이나 정치적 긴장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분열되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되면 한국의 경제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정치적 갈등은 또한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Q.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우려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여러 경제적 우려를 동반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체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환율 상승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할 경우,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고환율 상황은 통화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 상승이 단순히 수출기업에 유리한 상황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Q. FTA 협정 활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 협정 활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산지 증명입니다. 수출물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수출자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증빙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자재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등 기초적인 원산지 판정용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는 FTA 협정에 따라 3~5년간 보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FTA 활용 실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 관세율과 F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실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세율이 0%라도 FTA를 통해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협정의 특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 전자 제품 수출 시 필요한 국제 인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 전자 제품 수출 시 주요 국가별로 요구되는 인증이 다양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CE 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제품이 EU의 안전, 건강, 환경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FCC 인증이 요구되며, 전자파 간섭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일본 시장에서는 PSE 인증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본 내 전기용품 안전법에 따른 인증으로, 특정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CC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중국 인증기관 간 협약으로 국내에서도 CCC 인증 획득이 가능해졌습니다.인도 시장의 경우 BIS 인증이 요구됩니다. 이는 인도 국가표준기관에서 지정한 강제대상품목에 적용되며, ISI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각 국가별 인증 절차와 요구사항이 상이하므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 및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