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직구절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을 반품하기 위해 운송업체와 협력하여 반품 신청을 하고, 세관에 관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판매자의 반품 승인서나 하자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반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관부가세 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며, 환급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절차는 세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어, 관세청이나 해당 물품을 통관했던 세관에 구체적인 환급 방법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환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한-eu fta 관세혜택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이미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사후에 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수입 서류, 관세 납부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관에서 원산지 조건을 확인한 후,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원산지 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은 보통 수입 후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완비하여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각 서류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한-EU FTA의 관세 혜택을 후속적으로 적용받고,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Q. 총기소지가 허가된 나라는 어디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총기 소지가 허가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유와 휴대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로, 각 주마다 규제가 다르지만 대부분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로 많은 미국인이 이를 개인의 안전과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총기 소지가 제한적으로 허가되긴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가 적용됩니다. 총기를 소지하려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주로 사냥이나 스포츠 용도로만 허가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일본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이외에도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가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 대부분은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용도와 소유 요건에 따른 제한이 많아 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최근에 고려안연 주가가 엄청 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몇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고려아연이 전통적인 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업에서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확장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는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려아연의 핵심 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금속인 아연과 구리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은 고려아연의 주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과 대규모 매수 역시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고려아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면서 주식 수요가 증가해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인데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원 부족을 수출로 보완하며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전자 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중국은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경제적 협력이 매우 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두 번째로 수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이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생산 기지 역할도 하고 있어, 전자 부품과 중간재 등의 수출이 활발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판단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우리나라처럼 주식에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국가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처럼 주식에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있는 국가들은 일부 존재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주식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통해 과도한 투기나 시장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대표적으로 중국과 대만도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는 주식 가격 변동 폭을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주식에는 이보다 더 낮은 변동 폭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 증시 역시 주식의 일일 변동 폭을 ±10%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반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따로 없고, 가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국의 시장 특성과 투자 문화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무역
Q. 미국 온라인 쇼핑몰 할인 여부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념일 특별 할인으로 구매한 경우, 소액면세 혜택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10% 할인을 받아 총 금액이 2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소액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에서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므로, 할인 후 금액이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할인은 과세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구매자가 받은 할인이 정당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그 할인이 최종 과세가격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최종 결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할인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프로모션이나 쿠폰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 전에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기념일 할인과 같은 특별 할인은 최종 결제 금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할인 후 총액을 기준으로 소액면세와 과세가 결정됩니다.
경제동향
Q. 우리나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여러 전망을 종합해볼 때 2% 이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분기에는 연율로 +1.3%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분기 -0.2%, 3분기 +0.1%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보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약 +1.2%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정부 또한 +2.6%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선 4분기에 +1.4% 이상의 성장이 요구됩니다.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수출 둔화, 소비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인 상황에서 1% 중반대 성장률이 현실적 목표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도 현 상황에서는 2% 이하, 즉 1% 중반대 성장률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어, 올해 전체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Q. 소프트웨어 수출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소스 코드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소스 코드가 포함된 제품이기 때문에 보안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소스 코드의 용도, 사용 제한 사항, 라이선스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제품의 법적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외화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외화 계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수령 시 환율 변동이나 수수료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외화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일본의 외환 규정과 세금 관련 사항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수출 시 세관 통관 절차는 물리적 물품 수출과 다르게 이루어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수출로 간주하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재정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소프트웨어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Q. 재수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귀사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수리와 재수출을 다른 국내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리 및 재수출을 담당할 업체와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에 이를 명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관에 사전 신고를 통해 수리 업체와의 협력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이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수입과 재수출 물품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물품의 수입 신고서와 재수출 신고서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관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각 물품의 이동 및 처리 상황을 세관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수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 당시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과 재수출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수리와 재수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