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Q. 전략물자 수출입 시 주의할 법적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수출 시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출 전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최근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 다수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수출 대상국과 품목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면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2023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32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12.1% 감소한 6,4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며 수출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대미 수출이 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11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체 수출 감소율 7.5%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은 3년 연속 1,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유지하며 수출 감소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Q. 미국 옥수수 수출 동향과 중국 수요 변화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중국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미국산 옥수수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23-2024 양곡연도에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은 사상 최대인 20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멕시코의 지속적인 가뭄과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한 사료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동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산 옥수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이들 국가는 미국 북서부 항구를 통한 빠른 선적 시간과 품질 보존을 선호합니다.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운송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이들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브라질이 중국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이 공급하던 시장을 메우며 수출 다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옥수수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Q. RCEP 발효에 따른 중국의 역할 변화와 무역과 관련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RCEP 발효로 중국은 아태 지역 무역 규정 설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RCEP을 통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역내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첫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중국 정부는 RCEP 발효에 맞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 양허표 작성, 원산지 관리 방법 제정 등 협정 이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은행의 역할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투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RCEP의 발효는 미국의 전략 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 형성에 대응하여 미국은 CPTPP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RCEP 회원국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Q. 기후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과 강우 패턴의 변화로 인해 2040년까지 모든 국가의 공급망이 심각한 날씨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의 공급망은 향후 15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기후변화는 식품과 서비스의 가격 및 가용성에 변화를 가져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2100년까지 1~2미터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대부분의 연안 항구와 운송 기반시설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상품의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를 미리 추적하고 예측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완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