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점심시간(1시간인데 실제로는)
1. 휴게시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그에 따라 사실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확진시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병가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공공기관에서 병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가는 사용할 수 없는지, 병가를 사용한다면 출근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휴일의 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야간 교통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경력증명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예전 회사에 가야하나요?->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해당 회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과 식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2022년은 식대의 38,288원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게 되겠으므로, 이 금액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법 위반의 문제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는데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이 최저임금법상의 강행적 효력 및 보충적 효력입니다.3. 최저임금 이하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상의 수준으로 보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