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3. 따라서 조퇴, 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게될 경우 발생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이 내용을 담으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 실업급여의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월~금을 실제로 개근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를 쓴거는 근로한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1 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나요?-> 휴가실시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중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아 개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지급하던 교통(주유)비 지원
1. 교통비 지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원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든 남아있을 것입니다.3.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권고 사직을 할때 30일전 통보후 30일에 대한 월급을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퇴직 시킬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바, 별도의 위로금에 관한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낙하면 되는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온전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만으로 6개월을 딱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