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는 현금으로 받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 등을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매출을 통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현금 매출을 국세청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결제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나,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더 받는 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한테 생활비겸 용돈드리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실제 생활비로 지출되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비 등 항목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기에 금액이 너무 크거나, 주식 및 부동산 등 구입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생활비 지원 등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으니 가액이 너무 크지는 않은 지, 실제 생활비에 지출되고 있는 지 등을 고려해보시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