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감소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구 감소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 사회 복지 부담, 기업 및 경제 성장 저하, 부동산 시장 약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기업들은 인력 공급이 제한되고 소비 수요가 줄어들며,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하지만 이것 또한 매우 일반적인 분석으로 앞으로 AI, 로봇 등이 생산력을 더해주거 경제에 이바지한다면, 인구 감소는 전혀 문제가 안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노동에서 해방이되고 기본소득으로만 먹고 사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Q. 정부는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과 책임을 수행합니다.1) 경제 정책 수립: 정부는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 통화, 재정, 금융 등의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실업률, 경기 등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2) 시장 규제: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시행합니다. 독점 행위나 부당한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의 규제를 통해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3) 재원 조달과 재정 관리: 정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합니다. 세금, 정부 채권 발행, 수입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4) 인프라 구축 및 공공 투자: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구축에 관여하고 공공 투자를 촉진합니다. 도로, 항만, 전력 공급 등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5) 사회적 안전망 제공: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빈곤층 지원, 고용 보호, 교육 기회 등을 포함합니다.6) 외부 경제 관계 관리: 정부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외부 경제 관계를 관리합니다. 자유무역 협정, 외환 정책, 국제 금융 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 경제 상호작용을 조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