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은 결제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또한, 자금세탁에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게 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농기계는 "차"가 아니고 농업기계입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Q. 취객이 건물 계단에 오줌을 싸도 노상방뇨로 처벌되나요? 노상이란 말이 길가를 의미하는 거라서 안될거 같은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방뇨를 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더이상 그 사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최종심입니다.엄격한 요건 하에 재심제도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