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금융
Q. 노란봉투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책임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말합니다.
가족·이혼
Q. 법률에서 동일 개정일에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 개정된 조항마다 시행일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각 개정안의 내용에 a,b,c 등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같은 개정안으로 공포된 것이라면 법률 제ooo호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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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이나 고시 개정에 따른 시행일?발령일? 어떤 게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의 경우와 같이 시행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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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