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이혼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친권,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합니다.
Q. 임대인이 벽지랑 장판을 교체하고 나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벽지,장판에 관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으면 그에 의하되,생활함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화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을 여지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때려서 저도 때렸는데 쌍방이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간의 폭행을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면 쌍방 폭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한대 맞았다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란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Q. 음주 단속할 때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래와 같은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