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파견직에게의 은근폭행과 폭언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cctv나 증인, 본인의 진술로 입증 가능합니다.
Q. 명예훼손에대한 고소는 배상명령or지급명령중 어느것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하여 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채무 관련된 부분은 명예훼손 고소 과정에서 정리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별도 사안입니다.
Q. 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있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 중 피고인의 반성이 형량을 정할때 줄여주는 사유가 되는데, 반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형량이 줄지 않아 반성한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Q. 직원이 횡령을하여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가 불가능하나, 근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상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계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Q. 층간소음 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 관련기관에 중재요청을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관련자료를 모아 위자료등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